위험수준 Class A

경주방폐장 운영 허가와 안전성 논란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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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포화상태에 이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 처분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경주 방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를 받음으로써 정식 가동이 가능해졌으나,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요내용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산업체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방사서 폐기물 10만 드럼통 분량을 동굴 안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기 연장과 안전성 논란이 있었지만, 2014년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경주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결과(안)를 심의하고 의결함에 따라 운영 허가를 받고 착공 7년 만에 정식 가동을 앞두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 저장돼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12만2521드럼으로, 고리, 한빛, 월성, 한울 등 4개 원전과 연구소·병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이 누적됨에 따라 별도의 처분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6년부터 방폐장 사업이 시작됐지만 주민들과 반핵운동의 반발에 가로막혀 전부 9차례나 대상 부지를 옮기며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2003년에는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해 위도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 사용 후 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분리 처분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며 주민투표 방식의 선정을 추진했다. 결국 2005년 11월 2일 경주, 군산, 포항, 영덕이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참여했고,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다음해인 2006년 방폐장 건설방식이 동굴처분식으로 결정됐고, 2007년 7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부지 조성을 시작하여 2007년 11월 9에 기공했다.

경주 방폐장은 애초에 2010년 6월 준공 계획이었지만, 진입동굴 부근의 암질 등급이 매우 낮고 지하수가 다량 솟아나와, 이를 해결하기 이해 공기를 30개월 연장했다. 이 때부터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본격화되었고,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경주시의회,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2012년 1월에 사일로의 암반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는 다시 18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활성단층 존재와 지하수 유출 및 유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운영 허가를 반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주 방폐장 사용허가에 반대해 온 김익중 교수는 운영 허가를 심의하는 12월 11일 발언을 통해, 경주 방폐장의 1단계 동굴식 처분장은 폐쇄 후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년 내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시작될 것이며, 300년이 지나기 훨씬 전에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예상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방폐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 내 소규모 단층에 대비해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표층 처리 방식으로 설계되는 2단계 시설 확충과,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대가로 약속한 55개 사업에 대한 이행 여부도 운영당국의 과제로 남겨져있다.
경주 방폐장에는 2015년부터 월성원전 방폐물 2535드럼, 한울원전 1000드럼,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성폐기물 1496드럼 등 인수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는 방폐물이 차례로 반입될 계획이다.

의미와 과제

방폐장은 그동안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여러 지역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왔고, 경주 방폐장도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향후 경주 방폐장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은 물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도 경주 방폐장의 논란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JTBC, 매일 1300톤 지하수 솟는 방폐장…아무 탈 없을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62300

한겨레신문, 원자력안전위,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2014.12.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767.html

매일신문, 경주 방폐장 시대 개막…안전성 논란은 '진행형', 2014.12.1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3286&yy=2014#axzz3MWQK0Pw6

아주경제, 경주 방폐장 시대 개막...안전 문제 이상없나?, 2014.12.15.
http://www.ajunews.com/view/20141215151629288

2014년 12월 11일 제 32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김익중 위원 발언
http://nukeknock.net/index.php?document_srl=35964&mid=info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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