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준 Class A

UAE 원전 보조기기 구매관련 뇌물

2014.01.10

Detail prev
Detail line

개요

판결선고 : 2014.1.10.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배임수재, 뇌물수수
피고인 : 8명
주문(형량) : 징역15년(벌금 35억, 6억250만원 몰수, 4억3,000만원 추징) + 징역2년6월 +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징역3년6월 + 징역2년 + 징역2년(집행유예3년) + 징역3년6월 + 징역5년(벌금 10억5,000만원, 7억218만 8,970원 추징)

주요내용

UAE원전사업단에 파견되어 약 180개에 달하는 보조기기 구매업무를 담당한 한수원 직원이 비상용 디젤발전기 8대 및 대체교류 발전기 1대를 112,722,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원전기기 검증회사와 공모하여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검증회사는 납품업체로부터 10억원을 용역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UAE에 설치할 전력용 변압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비상용 디젤발전기는 단전시 냉각재의 순환을 위해 긴급히 전력을 공급해주는 발전기이고, 대체교류 발전기는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동하는 발전기이다.

<참고자료>

관련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