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준 Class A

비상사태 대비 제어용 케이블 납품비리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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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배임수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피고인 : 18명(1명 무죄)
주문(형량) : 징역3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 징역12년 + 징역2년6월 + 징역4년 + 징역5년 + 징역 8월(집행유예2년, 추징금 934만원) + 징역6월(집행유예2년, 추징근 722만원, 사회봉사 80시간) + 징역6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739만원) + 징역5년 + 징역4년(추징금 600만원) + 징역5년 + 징역 3년(집행유예5년) + 징역2년6월 + 징역6월(집행유예2년, 추징금 600만원) + 징역2년6월(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주요내용

모 전력, 통신, 케이블 제조업체는 2004.7.30. 한수원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합계 5,545,454,400원 상당의 안정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안전성 등급 성능검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직원과 공모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하였다.
한편, 안정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은 냉각재상실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로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부품으로, 비상시 고밀도 방사능 고온, 고압의 증기 안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원전수명 초기와 말기에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성능에 대하여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고 한전기술의 승인까지 받아야 원전 공사현장에 납품할 수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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