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준 Class A

허위 구매와 규격 위반 및 뇌물

2013.12.27

Detail prev
Detail line

개요

판결선고 : 2013.12.27.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 뇌물수수, 배임수재
피고인 : 8명
주문(형량) : 징역4년 + 징역3년(추징금1억5,100만원) + 징역3년(벌금 1,000만원, 추징금1,500만원) + 징역1년 + 징역2년(추징금 2,500만원) + 징역6월 + 징역6월(집행유예 2년) + 징역6월(추징금 1,000만원)

주요내용

피고인(A)은 매직 그레이팅 생산업체 대표이고, 피고인(B,C,E)은 한수원 직원이고, 피고인(D)은 한수원에 펌프류 등 발전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F)은 고리원전에 보온재 납품계약을 한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G)은 한수원이 발주한 종합폐수처리장 배관 교체공사와 기계설비 도장공사를 계약한 업체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H)은 고리원전 계측제어팀 차장이다.
피고인(A,B,E)는 공모하여 한수원 소유의 매직 그레이팅을 횡령했고, 피고인(B)은 피고인(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F)은 보온재 납품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E,B)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H)는 ‘DFMS SYSTEM 제어 및 감시기’ 등의 납품계약 체결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참고자료>

관련이미지